법령 지적법시행규칙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99년
1. 대법원 1999. 7. 23. 선고 98두17326 판결
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9.9.1.(89),1806]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1997년
2. 광주고법 1997. 10. 10. 선고 97구897 판결：상고
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하집1997-2, 472]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
3. 대법원 1997. 5. 9. 선고 96누1184 판결
[감봉처분취소][공1997.6.15.(36),1752] 감봉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1991년
4. 대법원 1991. 12. 10. 선고 91누605 판결
[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][공1992.2.1.(913),528]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|
로그인 |